지하철 2호선 공론화, 공정하게 해야

광주지하철 2호선 건립에 대한 시민공론화가 진행중이다. 공론조사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시장후보였던 나도 찬성했고, 당선된 현 이용섭 시장도 공약했던 일이다.

나의 경우 지하철 2호선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 기본입장이었고 광주의 교통문제는 '걷기좋은 도시-자전거친화도시-버스공영제-택시월급제-지상트렘이나 BRT검토' 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다만 찬반양론이 격렬하므로 시민공론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더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경우 나와 반대로 지하철 2호선 찬성이 기본입장이었고 지하철 2호선이 건립되어야 인프라가 충족되어 인구가 유입되고 이것을 기본동력으로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이것이 도시의 오랜 쟁점이었던 만큼 시민공론에 복종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두 후보가 2호선에 대한 기본입장은 반대이지만 공론화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2호선에 대한 각자의 기본입장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 2호선 공론화 과정에서 광주시장과 시청은 찬반 양측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①공론조사 과정을 제대로 설계하고, ②공론조사에 참여할 시민을 공정하게 선발하며, ③시민 모두와 특히 공론토론에 참여할 시민들이 공론형성에 필요한 자료를 가감없이 공개해야 하고, ④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에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와 시장의 중립적 자세가 필수적임과 아울러 ⑤시장은 공론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결론을 존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용섭 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초반부터 공론화약속 이행여부를 불투명한 것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공론조사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고, 시와 산하기구를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2호선 건립찬성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각종 토론회에서 시청 담당국장이 찬성측 패널로 나와 토론한 것은 공론조사수용이라는 시장의 약속이 이미 지켜지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어제 시내를 나갔는데 지하철공사명의로 부착되어 있는 수많은 2호선찬성 현수막을 보았고 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명위로 나붙은 현수막은 훨씬 노골적이었는데, 이 또한 지하철2호선 건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이 공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라 적절치 못하고, 광주시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적절함에 대해 중립자로서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위치여야 한다.

1980년 5월 광주는 계엄군의 탱크와 무장한 헬기가 대기중인 때에도 분수대에 횃불을 밝히고 민주화대성회를 통해 도시의 운명을 민주적으로 토론했었다.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생명을 걸고 지켰다. 이것이 앞으로도 더욱 뻗어나가야 할 이 도시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광주시민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의 청년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경제적 공영과 이것의 근간인 논쟁과 토론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광주는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발원지가 되기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하는 도시여야 하고 시장은 그 리더여야 한다.
그래서 광주의 민주주의는 광주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시장이 파괴해버린 광주형 일자리의 이상도 민주주의로 창출되는 일자리였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나는 더민주당과 이용섭 시장이 한낱 두 냥짜리 지하철 2호선때문에 우리 도시의 백년이상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지하철 2호선 공론화, 공정하게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