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자한당포옹정부

#포용국가? #자한당포옹정부
민주당 공약이었던 <줬다뺐는 빈곤노인 기초연금 해결>이 오늘 새벽 자유-민주당 야합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정말 나쁜 사람들. 야합할 걸 해야지. 이런 예산안 처리는 처음 봤다.

박근혜는 대선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모든 노인이 아니라 하위 70%에게만 선별지급하겠다고 하여 야당과 국민의 반발을 일으켰다. 
또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생계급여액에서 20만원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기 시작하면서 '줬다뺐는 기초연금' 논란을 불렀다.

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뺐는 불합리가 시작된 것이었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당연한 비판에 더해, 줬다뺐는 조삼모사 정책집행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크게 비판했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고 문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 또한 같은 내용을 약속했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예산 4100억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었다. 줬다 뺐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그나마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그 중 1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었다. 대상자는 빈곤노인 약 40여만명이었다.

그런데 어제 새벽 자유-민주당 연합세력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뺐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약속을 파기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겠다는 2017년 대선공약에 이어 2016년 총선복지공약도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은 포용국가, 몸은 자한당 포옹정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