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부 예산 평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자유-민주당의 야합내용을 자세히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복지에서 1조2천억 삭감하여, SOC 토건사업을 1조2천억 늘렸다. 줄어든 사회복지 예산 중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이 뼈아프다. 
정부는 이전 정부의 SOC예산이 환경을 망치고 일자리도 늘리지 못했다며, SOC예산을 줄이고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예산철학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이 줄어있었다.

이것을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이해찬-홍영표는 대통령의 예산철학을 바꿔버린 것이다. 레임덕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를 보아도 레임덕이 분명하다.
아마 앞으로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공약이나 국정100대과제의 내용을 표계산에 불리하다면 과감하게 흔드는 일을 더 자주 볼 것 같다. 물론 흔드는 주체는 이해찬-홍영표와 같은 여당 실세들 일테고. 
노무현 대통령을 흔든 것도 결정적인 세력은 여당 내부였다. 야당의 반대는 상수일뿐이었다. 그러니 문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이해찬-홍영표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들의 오만이 도를 더할 것이다.

늘어난 SOC예산 중 이해찬/홍영표/김성태 등 자유-민주당의 실세 지역구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민주-자유한국당 실세 예산 증액
•이해찬 대표 세종 지역구 예산 268억 증액.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 정부안은 303억4500만원. 여기에 253억원 증액. 당초 정부안엔 없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5억원 증액.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구 인천 부평 국가 산단 환경 개선 사업, 부평 미군 반환기지 내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예산 증액.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 9호선 증차 예산 500억을 서울시예산으로 우회증액. 정부지원 불가사업이라 우회증액한 것임.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적용방안 연구 예산 정부안 6억원에서 5억원 증액.

•사회복지 예산 1조 2,153억원을 삭감.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변질된 SOC 예산 1조 2,045억원을 증액
•정부는 12개 지출부문 중 SOC 부문에 대해서만 올해보다 5000억 줄어든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민주-자한당은 오히려 SOC예산을 올해보다 늘렸음.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위한 기초생활수급 빈곤어르신 지원예산 4100억원 전액삭감. 극빈층 노인 40만명 저버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82억원 중 17억원 감액
•취약지 등 전문의료 인력 양성 예산 8억원중 2.4억원 감액 등 복지예산의 감액.
•청년 취업 지원예산 모두 1조 9천억 중 6천억 원, 30% 이상 삭감
•청년 농촌정착 지원금 대상 600명 줄였고, 모니터링요원 채용 예산과 해외봉사단 지원 예산 삭감

•남북협력기금 중 일반회계 전입분 1천2백억원 중 2백억원만 남기고 1천억원을 감액.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예산.

•공무원 증원 대상 1.7만명 중 3천명 감축은 문재인정부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교섭단체 지원예산 16억 6500만원에서 10억 7300만원을 증액
•의원 연봉 포함하여 의원1인당 예산 2000만원 증액

•특정 광역지역 6건만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반영

•농민들의 쌀값 인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3,237억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