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보도자료

결정문_2017헌바127_형법_제269조_제1항_등_위헌소원 (2).pdf

0.42MB

보도자료_2017헌바127_형법_제269조.hwp

0.11MB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어제 4월 11일은, 100년 전 일제로부터 독립을 염원하며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이미 사라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꿔 결정한 날이기도 했다. 제국을 민국으로 바꿈으로서 새로운 나라가 그 국민과 맺는 관계의 본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새로운 나라가 국민의 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100년만에 다시 세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역사적인 결정문과 헌법재판소의 보도자료를 첨부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읽기모임 같은 것을 해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