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무원 해고자 문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노동3권 쟁취투쟁에 앞장서다 해고되신 분들이 많다. 참여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 시절 국무위원이었던 유시민 대표는 얼마 전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MB정권을 물리쳐 정권교체가 되면 해고자들이 복직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유시민 대표가 자꾸 이란 언사를 반복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가 이런 사안에 대해 말할 기회를 얻는다면 담담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씨는 노동3권 문제때문에 해고된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직을 정책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며 그의 정책에 수용되지 않았다. 그의 선거캠프는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어디를 봐도 정권교체=노동문제의 획기적 개선이라고 여길 만한 신호가 별로 없다.
우리는 노동없는 복지의 허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나의 생각에 동참해달라고 할 생각이다. 그러나 그 적극성의 정도는 노동, 도시빈민,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축소에 그가 얼만큼 의지에 찬 역행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나경원 후보와의 토론에서 서울시의 회계가 복식이냐 단식이냐를 놓고 논쟁하는 것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실관계야 박원순 후보가 옳았지만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업회계와 같이 복식부기를 하게 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민감해 하지 않는다면 그가 사유화되고 있는 수도행정의 공공업무를 지킬 시장 후보라는 증거는 약력과 믿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꼴이 아닌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