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대책

야...이런게 있었네. 3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한 거 같은데 이제야 알다니...당장 써봐야지~

생각난 김에 몇 자 적어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라는 걸 한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현금급여 중심인데 이런 방식만으로는 맞춤복지를 제대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일종의 현물 서비스 급여인 셈.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구성원이 신청을 하면 당국에서 방문하여 겨울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각종 시공, 보일러 점검이나 단열 창문시공 바닥공사를 지원해 준다. (관련 싸이트---> https://goo.gl/qjvCeA)

지금은 정의당 당원이시고 노회찬재단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수 전 의원이 2010년에 진보신당 관악구위원회, 관악일터나눔자활 등과 함께 저소득층 난방실태를 조사하고 정부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실태조사와 대안제시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관악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몇몇 가구에 난방효율개선 시공을 하기도 했었다. (http://www.redian.org/archive/28332)

정의당 지역위원회가 온도계와 설문지 들고 동네의 저소득 가구를 방문하여 실내온도 등 난방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보는 것도 좋겠다. 어르신들은 난방기구가 있어도 절약을 위해 잘 사용하지 않거나 집안에서 대여섯 겹의 옷을 껴입고 계신다. 정부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해봐도 좋겠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므로 이런 조사의 목표는 사각지대를 해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라는 개념이 있는데 열효율을 높여서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춥게 집을 만든다는 뜻. 작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는 이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제대로 제도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비평은 들어보지 못했다. 새로 짓는 집 뿐 아니라 이미 사용중인 집, 특히 저소득층 주택들의 열효율 개선사업은 꼭 필요하다.

당원이나 지지자 중에 각종 설비나 보일러 시공 관련 일을 하는 분, 손끝이 매운 분이 계시다면 함께 모여서 사각지대 주민을 찾아내고 열효율개선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도 정말 좋은 지역사회 연대사업이 될 것이다. 정의당 사랑의집 봉사단^^

우리는 필요하면 데모도 하고, 또 필요하면 장비들고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런게 progress 아닐까!
광주에서도 해보고 싶어서 몇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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