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세입자중개료 폐지, 연동형 비례대표

뉴질랜드에서 세입자가 중개인에게 내던 임차 중개수수료가 폐지되고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뉴질랜드는 노동당 당수인 여성 정치인 재신다 아던(1980년생, 38세)이 연정을 구성하여 총리로 집권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집주인이 부동산 임대료를 올려 결국 정책효과가 없을거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노동당과 뉴질랜드제일당, 녹색당은 손을 잡고 법안통과를 강행했다.

뉴질랜드는 타행 ATM 수수료를 폐지하는 조치도 추진중이다.

뉴질랜드는 1990년대 중반에 소선구 승자독식 선거구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개정한 나라이다.
다양한 정당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선거제도는 국민 절반 이상의 투표를 사표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 다종 다양한 정책이 정치에 등장하게 할 것이다.

뉴질랜드처럼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폐지나 타행 ATM수수료 폐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수수료 추가인하, 통장인출이나 마찬가지므로 신용카드와 달리 은행의 위험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체크카드 수수료의 폐지, 대학등록금의 폐지나 최저임금 최고임금 연동제, 여성주의 진영에서 의제화하고 있는 몰카피해 근절을 위한 소형몰카 판매허가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의 제도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의 도입, 양극화해소책과 복지의 증진 등 훨씬 다양한 미래사회의 정책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다.

12월 초, 연동형 비례제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국회앞 집회가 추진된다고 한다. 1만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시 바람을 모아보자!

뉴질랜드, 세입자 부동산중개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