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의 시선

“경비 노동자, 월 30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80%받아 … 최저임금위반 의혹 사례 24건 발견”

- 관악구에서 전국 최초로 경비 노동자 최저임금 촉구 캠페인 개최 … 지역 주민들 긍정적 반응.

12월 OO일 서울시 관악구에서 관악구의원 나경채(진보신당),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노무법인 『기린』, 노무법인 『노동과삶』은 전국에서 최초로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개최했다. “월 30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의 80%밖에 못 받고 계십니다. … 세대당 2,500원만 더 내면 최저임금 전액적용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위 단체들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63개 아파트 총 168명의 관악구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지역 차원에서 진행된 최초의 실태 조사로 적지 않은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이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총 168명의 경비 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64.8세이다. 92%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여 월 약 300시간 노동을 하지만 휴가일수는 연 평균 1.7일에 불과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대체로 100-120만원 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의 80%보다도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4%에 달했다. 신림동 모 아파트에서 ‘일 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에 가족까지 서명하게 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되는 아파트 경비원은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아 왔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량해고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100% 적용시점을 2015년으로 유예했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90%를 3년간 적용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캠페인은 지역적 차원에서 경비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큰 의미를 지닌다. 캠페인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당연히 최저 임금은 다들 받는 걸로 알았다. 예외가 있는 줄 몰랐다.”, “2,500원 정도면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기꺼이 서명했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해당 캠페인을 기획한 나경채 구의원은 “대부분 생애 마지막 노동을 하시는 경비 노동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존중과 예의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정부가 이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분들이 양식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본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 촉구 캠페인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캠페인 중에 길을 가던 종로구 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민철홍 씨를 인터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