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함식과 광주군공항 문제

대통령이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강정마을 사람들과 활동가들이 국제관함식 반대 시위를 했다. 이 시위의 명분이 뭐든간에 군기지나 비행장 등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지시키므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에 내가 사는 자치구에도 공군비행장이 있다. 공군비행장에서는 공군의 비행연습이 이루어지는데 전투기가 비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대화가 불가능한 지경의 소음이 쏟아진다. 이 지역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이 비행장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것은 쟁점현안 중 하나였다. 광주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공군 제1 전투비행단을 없애기 위한 주민운동때문에 몸살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와 이용섭시장은 광주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무안으로 통합이전하는 안을 세우고 우선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남도나 무안시와 합의를 끌어내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군공항은 무안시민들도 싫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답게 이 문제는 군축주장과 전국 군공항의 통폐합(구조조정)으로 풀어 내는 것이, 이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고 평화시대라는 시대이념에도 부합한다.
광주뿐 아니라 수원이나 대구 등에도 군공항이 있어서 같은 내용의 오래된 주민민원사항이 심각하다.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유승민의원이 경제상임위가 아니라 국방위원회를 선택하여 위원장까지 꿰찬 것은 대구공군기지와 관련이 깊다. 광주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지역구의 군공항 이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위를 선택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이 시기에 '군공항이전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문제는 '이전'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다. 그 시기에는 군축을 상상할 사회적 상황이 아니긴 했지만 말이다.

내가 광주시장이었다면, 전국 '군공항 소재지 단체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게 공군기지 구조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겠다. 특히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을 엮어서 '군공항구조조정을 위한 달빛동맹'을 결성하여 공동행보를 하자고 하겠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시민들에게 한반도 평화기조에 박수를 보내며 군공항을 이전하는 명분에 찬성할 것인지, 보수니까 그냥 참고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여 17개 시도지사와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내가 시장이었다면 이 공약을 어서 지키라고 대구시장과 함께 기자회견하겠다. 그리고 이 국무회의를 통해 군공항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남쪽 끝 제주도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강정해군기지의 국제관함식뿐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자체에 시비를 걸고 시위를 하는 일은 광주시민들의 불편함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시민들은, 이 연대가 아래로부터의 군축요구로 나아가 전국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