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민영화

#소년원민영화.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민영교도소가 있다. 딱 하나 도입되어 있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이다.  아가페재단이라는 기독교단체가 위탁운영한다. 김대중 정부때 IMF가 강요한 작은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었다.
노회찬 전대표는 이 민영교도소 도입 당시 거의 유일하게 반대활동을 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승규는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이었고, 아가페의 설립을 주도했는데, 그는 또 차관재직시절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패'라고 부른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재와 공적시스템을 민영화하여 시장이라는 레비아탄(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의 먹잇감으로 던진다. 그리고 민영화추진의 정책결정권자는 레비아탄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먹는다.

미국은 시장화된 교도소의 대표 나라다. 전체 수용인원의 40%가 민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부패와 특혜,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오다 오바마 정부때 민영화정책을 뒤집었으나 트럼프가 이것을 다시 뒤집었다. 민영교도소 연합체는 공화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트럼프는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검거로 보답했다.

수용자가 많을수록 정부로부터 관리비용을 더 받아 수익이 늘어나는 민간교도소가 교정이나 교화, 범죄예방에 관심이 있을리가 없다. 오히려 비범죄영역을 줄이고 온갖 갈등을 범죄화해야 시장이 커진다. 사회문제를 적극적인 사회정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무조건 엄벌주의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년법 폐지다.

민영교도소를 기독교단체에 줬으니까 이번에는 민영소년원을 만들어 불교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한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해야할까? 노회찬이 없는 법사위에서 누가 이것을 지적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법무부 민영소년원 홍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