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한국 동맹 예산, 추경예산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12.12

결국 민주당이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여러가지가 고려되었겠지만 이해찬대표가 야3당과 국민 그리고 언론의 비판이 이렇게까지 거셀지 예상하지 못한 판단착오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이번과 같은 예산안 통과를 의도하고 눈질끈 감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전자라면 무능, 후자라면 비정한 이기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나는 만약 이해찬대표가 내심은 그렇지 않지만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민주당이 당론을 펼쳤어도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 포지션때문에 쉽게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이 예산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손잡을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예산안을 지금 이런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연동형을 검토하겠다는 민주당과 이해찬대표를 '아이고 이제야 돌아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상황이 달라졌다.

2019 예산안은 확정되었다. 확정된 예산안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기초연금 줬다 빼앗는 제도 바꾸는 예산 4000억원 다시 올리고, 삭감했던 청년예산 원상회복시키고, SOC예산은 원래 정부 안대로 줄여야 하고, 농민 예산 반영시키고, 인상시킨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에게 들어가는 평균 2000만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정의로운 예산과 정의로운 선거제도를 다시 연계시키면 어떤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추경예산 준비하고 국회는 받아들이라고 떠들어야 한다.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