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가 자체 신문을 통해 저와 정의당의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견해를 실명비판했습니다. 이 기사의 주제가 개혁주의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협상진행 내용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 의견을 꽤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광주형일자리로 이름 붙인 이 구상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의 노동환경과 임금수준을 노사민정 협약방식으로 공동결정하자는 것이 비판받아야 할 개혁주의라면, 민간일자리는 민간기업에게 맡겨두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일부 노동운공가들은 광주형일자리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특혜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자칫하면 작은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결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측면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기업에서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오히려 노동조합이 잔업 특근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현장에서 이 관계를 바꾸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단축-기본급중심임금체계-노동의 경영참여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단노동조합의 활성화를 구상하는 것이 훨씬 급진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 현장 노동자들 총연봉 수준보다는 낮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청년 예비노동자들은 환호하는 광주형일자리가 제시하는 연봉수준이 동종업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킨다는 우려는 현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동희오토는 공장 전체가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입니다만, 동희오토때문에 현대자동차 임금수준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희오토의 문제는 동종업체노동자들 임금하락 우려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이 노조없고 파업없고 정규직없는 공간이기때문에 문제입니다.
광주형일자리 구상에서 노동자들은 노조설립을 지원받습니다. 광주는 광역지자체가 자신의 예산으로 노조설립 지원활동을 최초로 시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경영참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파업은 필요하면 제약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주의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청년 예비노동자들은 기존의 선배노동운동가들과 노동조직들에게 광주의 실험에 적극 관여해서 보다 나은 조건의 협약이 진행되도록 압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구상 자체의 실효성을 공격하거나 울산과 광주를 대립하게 만드는 비판은 결과적으로 현대자본의 협상력만을 키울 뿐입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현실의 광주형일자리 협상에 저도 불만과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노사민정의 협약이라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와 정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었고, 노와 민의 참여는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광주의 진보진영은 광주형일자리의 이상을 진보적이고 합리적으로 견인할 노와 민의 맹아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생각이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동자연대의 언급과 비판은 반갑습니다. 노동자연대는 그 견해가 비교적 분명한 매체여서 논점이 분명해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