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의 시선

#해명하라_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장은 민주당 소속 김동찬의원이다. 김의장은 어제 교육청 앞 사립유치원의 농성장에 방문했고 이어서 교육감을 만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중단 등 농성장측의 요구를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학실 의원이다. 왜 교문위원장도 대동하지 않고 의장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민원을 교육감에게 전달했냐 했더니, 교문위원장의 배우자가 사립유치원원장이라 나서기가 곤란하다고 한다.

김동찬의원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전달한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등의 내용도 민원은 민원이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부정행위를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은, 선량한 학부모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의미에서 적폐민원에 불과하다.
시의회 의장이 고작 적폐민원 배달부 노릇이나 하고 있는가. 더민주당 광주시당은 자당 소속 의원의 적폐앞잡이 노릇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민주당 김학실 의원은 교문위원장이다. 교문위원장은 당연히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배우자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여 앞장서서 유치원 문제에 나서기 곤란하다면 애초에 이해당사자로서 교문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교문위원장뿐 아니라 교문위원이 되어서도 안되는 일 아닌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교문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광주시당은 사과가 필요하다. 공과 사를 구분하여 일하기가 힘들다는 소속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방선거 직후, 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선거평가 보고서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금도 누구나 검색하여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20년 장기집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

보고서는 촛불-민주당의 대선승리-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등을 거치면서 우리사회가 일본이나 미국, 독일처럼 중심정당-주변정당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심-주변정당 체제에서 중심정당인 여당은 계속해서 집권에 성공하고 여당 내부의 권력교체를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로 인식하게 되며, 야당은 수권능력이 없는 불임정당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심-주변정당 체제에서는 여당이 사실상 야당의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인가? 적어도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는 중심정당이니,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그 어느지역의 민주당보다 '더불어한국당 광주시당'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아닌가!

나는 민주세력의 지원으로 광주 유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송갑석 시당위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명하라_송갑석!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80262&fbclid=IwAR3AduqkroTahv5Q5AoqdyhhdlcDMFrCTlJC9XXWyMKLj-H7dZsQNTXQ32E

청와대 감찰반원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다는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청와대와 조국수석은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류의 사건은 보통 공개된 내용보다 물밑의 내용중 훨씬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므로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점도 있고,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조국 수석이 특감반원 전체를 날려버린 것이 큰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민주당 이해찬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개인일탈에 불과한 일이라고 변명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개인일탈에 불과한데 왜 사건 초기에 조국 수석은 특감반원 전체를 경질했을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원경질로 인해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뭔가 큰 일이 있나보다 하고 생각하게 했다. 그 점을 자유한국당이 잘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특감반원 입장에서는 청와대 해명에 의하면 억울한 것이 당연하다. 한 사람의 잘못을 부서원 전체가 연대책임을 졌다는 것인데 일단 우리 법제는 연대책임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조국 수석이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부서원들에게 불필요하게 불명예를 안겨준 것이다. 
특감반원 개인 일탈이라는 청와대 해명이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조국 수석은 나머지 특감반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인력운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처리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정치력 미숙'이라고 생각한다.

[12월23일]

2차대전 중 처칠수상이 탄 차가 늦은 회의시간때문에 과속을 하자 교통경찰이 이 차를 세워 단속하려했고 운전사가 총리가 탄 차라며 항변했지만 그 경찰관은 '영국 수상이 탄 차가 과속했을리 없다'며 단속을 했다고 한다. 강직한 경찰에게 기분이 좋아진 수상이 경찰청장에게 연락을 하여 그 경찰을 칭찬하고 특진을 요구하자 청장은 '과속차량을 단속했다고 특진 시키라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는 이야기.

나는 어느 글에서 이 일화를 얘기하며 당시 맹렬히 조직되고 있던 경찰노동조합을 언급하지 않고 이 일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당 실세 중 실세인 김경수 지사의 라인이라해도 좋을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던 공항 노동자와 벌인 실랑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다. 뱃지를 달고도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더욱 부끄러운 일이고, 동행한 보좌관이 만류하지 않았다면 평소 김정호 의원과 보좌관의 수직적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더더군다나 일이 발생한지 3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가 한마디 없다는 것은 주변의 동료의원들과 민주당이 김정호 의원의 일에 대해 제대로 조언하지 않고 이 일을 시간이 해결해 줄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그를 넘어 그 집단의 특권 허위의식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