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약속한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였다. 그런데 내년도 경제정책의 16대 과제 어디에도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기 위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투자하겠다는 혁신성장의 기미도 없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공공성 대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뒤덮힌 불공정 경제정책만 보인다.
빅프로젝트(투자) 항목에서 정부는 대형 토목사업 건설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MB의 4대강 사업 구상과 무엇이 다른지 알기 어렵다. 4대강 사업으로 경기가 활력을 찾아 온기가 골고루 퍼졌다는 증거는 없으며 건설 토목 자본의 배만 블렸다.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MB는 4대강 사업비 22조의 90% 정도를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집행했었다. 상반기중 재정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 또한 이명박근혜 시절의 단골 메뉴였다. 건설 토목 사업에서 예타를 면제하고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이자수입이 감소하며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었다.
빅딜(대타협) 항목에서 보이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과제는 무슨 사회적 타협이 아니라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일 뿐이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전환도 이미 양대노총이 저임금 고착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정책이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생각은 없지만 소득주도성장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빅이노베이션(혁신) 항목에서는 혁신은 없고 구태만 보인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미르, K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의 돈을 받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청부입법이라고까지 불렸던 법안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의 문재인 후보였다.
빅트러스트(취약계층지원) 항목은 반어법 정책인가 싶을 정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넘어진 취약계층 시민에게 발길질 하는 것이다. 이명박근혜는 반값등록금 약속했지만 등록금을 내리는 대신 장학금 대출사업을 시작했고 그 정책의 결과 다수의 청년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자로 전락했었다.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취약계층 지원이 아니다. 적극적인 청년채무 탕감책이 필요할 뿐이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취약계층 지원일 수 있다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들에게만 두 가지 잇점을 주고 청년들에게는 절망을 주는 제도이다. 기업은 바쁠때 일을 더 시키고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며, 일손이 필요할때 고용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
실패한 정책은 실패한 정부로 이어진다. 이것은 반대 깜빡이 넣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비상등도 없이 급후진 하는 것이다. 16개 과제 중 실업부조 정책도입 단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이명박근혜 정책의 연장이다.
어찌된 일인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아니라 왜 창조경제가 보이는가?
내 눈이 침침해 진 것인가?
질문이 쏟아질 뿐이다.
